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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음원 사재기 — 영탁 전 소속사 대표 8개월 실형 (2025.02)

발행: 2025-02-04 · 태그: korea, macro, court-precedent, music-chart

사실관계

서울중앙지법은 2025년 2월 4일, 2018년 12월 ~ 2019년 12월 사이 영탁 전 소속사 대표 등이 음원 차트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 적용, 징역 8개월 실형 + 법정구속 을 선고했다. 다른 기획사 관계자도 6개월~2년 실형.

법원이 인정한 조작 방식의 기술적 핵심:

가상 PC 500대 동원 — 동시에 다수 가상 머신에서 음원 재생을 자동화. 단일 IP 신호 집중 회피.

불법 취득 개인정보 1,627건 + 대량 IP 사용 — 한 음원 재생이 서로 다른 사용자 / 위치에서 발생한 것처럼 위장.

이 인프라 조합은 Methbot/3ve 봇넷 의 한국 음원 산업 응용판으로 볼 수 있다 — 봇넷의 핵심 패턴 (자동화 + 분산 + 신원 위장) 이 그대로 음원 차트 조작에 적용됐다.

본 판결의 법리는 2021 드루킹 매크로 댓글 조작 대법 확정 의 후속이다 — 자동화된 매크로로 플랫폼의 의사결정 (이번 사례에선 음원 차트 집계) 을 조작한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 한다는 일관된 적용.

본 사건이 산업에 남긴 직접적 흔적은 멜론 실시간 차트 폐지 다 — 2020년 7월. 멜론은 음원 사재기 파동의 직접 영향으로 실시간 차트 시스템 자체를 종료했다. 즉 "조작이 가능한 시스템 자체를 없애는" 대응이었다.

본 판결의 의의 두 가지:

매크로 형사 처벌의 상업 트래픽 적용 — 정치 (드루킹) 에서 상업 (음원) 으로 확장. 블로그 / 후기 / 추천 자동화에도 동일 법리 적용 가능
인프라 추적 가능성 — 가상 PC 500대 + IP + 개인정보 1,627건 이라는 인프라 자체가 형사 추적의 단서가 됐다. 즉 매크로 운영의 기술적 흔적이 법적 책임으로 직결

음원 차트뿐 아니라 블로그 / 후기 / 추천 / 카페 등에서 매크로 자동화 도구 사용은 한국 형법상 처벌 가능 하다. 의뢰자 (마케터·사장님) 도 공범 책임 가능성. 드루킹 판결 함의 와 동일한 위험 구조.

노치트의 다층 신호 분석 은 같은 원리로 매크로 흔적을 잡는다 — 자동화된 트래픽은 인간 사용자의 자연스러운 변동성과 다른 통계적 특성 을 보이기 때문에 정량적 식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