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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뉴스 타임라인
블로그 트래픽 조작 관련 법 · 정책 · 사건의 시간순 타임라인. 모든 포스트는 원문 URL + 발행일 + 가능하면 웹아카이브 사본 함께 표기합니다.
네이버 AI 가짜 영수증·허위 예약 리뷰 단계별 페널티 (2026.01)
네이버, AI 도구로 만든 위조 영수증과 허위 예약을 동원한 리뷰 조작에 단계별 페널티 도입. 반복 적발 업체는 플레이스 리뷰 탭 전체가 사용자에게 가림 처리.
네이버 3분기 트래픽 어뷰징 26곳 적발 — 2곳 영구 퇴출 (2025)
네이버쇼핑이 2025년 3분기 트래픽 어뷰징 판매자 26건을 적발하고 그 중 2곳을 영구 퇴출. '정부기관과 협력한 민·형사 제재' 까지 명시한 첫 분기 발표.
영국 DMCC Act 가짜 후기 금지 시행 + CMA 첫 5건 조사 (2025.04)
DMCC Act 2024 발효 — 가짜 후기 작성·게시·중개, 미공개 유료 후기, 별점 왜곡이 자동 위법화. CMA 가 글로벌 매출 10% 직접 과징금 권한 + 2026-03 첫 5건 조사 시작.
한국 음원 사재기 — 영탁 전 소속사 대표 8개월 실형 (2025.02)
서울중앙지법, 2018-12 ~ 2019-12 사이 가상 PC 500대 + 대량 IP + 불법 취득 개인정보 1,627건으로 15곡을 1,727,985회 반복 재생해 차트 순위를 조작한 영탁 전 소속사 대표에게 징역 8개월 실형 + 법정구속.
미국 FTC, 가짜 후기 금지 최종 규칙 채택 (2024.08)
FTC 5-0 만장일치로 'Trade Regulation Rule on Consumer Reviews and Testimonials' 채택 (2024-10-21 시행). 가짜 후기·AI 생성·SNS 팔로워 거래 금지, 위반 1건당 최대 $51,744 제재.
한국 공정위, 쿠팡 검색순위·후기 조작에 1,400억 과징금 (2024.08)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2024-284 — 쿠팡 + CPLB 자체 PB 상품을 검색 상위에 올리기 위한 알고리즘 조작 + 임직원 후기 작성 행위에 1,400억 원 과징금 + 시정명령. 21만 입점업체 4억+ 상품 영향.
Google, March 2024 코어 업데이트 + 3종 신규 스팸 정책 (2024.03)
Google 이 코어 업데이트 + 3종 신규 스팸 정책 (expired domain abuse, scaled content abuse, site reputation abuse) 동시 발표. 'Parasite SEO' 산업 직격타. 2024-04-19 시점 저품질 컨텐츠 -45% 감소.
한국 대법원, 매크로 댓글 조작에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인정 (2021.07)
대법원 형사2부, 2016~2018 사이 76,000건 기사 댓글에 88,400,000회 매크로 신호를 송출한 행위에 대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적용. 매크로 트래픽 조작 형사 처벌 기준선 확립.
한국 공정위, 인플루언서 광고 표시 의무 시행 (2020.09)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시행. 매체별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방식·위치·언어 명시. '뒷광고' 신조어 정착의 직접적 분기점.
Methbot/3ve 봇넷 차단 + DOJ 13건 기소 (2018.11)
FBI · Google · WhiteOps 합동으로 1,700,000대 감염 봇넷 3ve / Methbot 일시 차단. 미 동부지검이 러시아인·카자흐스탄인 8명을 wire fraud 등 13건으로 기소. 광고주 피해 추정 $30M+.
이탈리아, 가짜 후기 작성·판매에 첫 형사 실형 (2018.09)
이탈리아 레체 형사법원이 PromoSalento 운영자에게 9개월 실형 + 약 €8,000 배상 선고. 가짜 신원으로 후기를 작성·판매한 행위에 대한 세계 최초의 형사 처벌.
대법원 2010도14607 (2013) — 한국 부정클릭에 대한 첫 형사 인정
악성프로그램으로 네이버 검색창에 허위 클릭 신호를 발송한 행위에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적용된 첫 대법원 판결. 한국 click fraud 형사처벌의 기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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