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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3분기 트래픽 어뷰징 26곳 적발 — 2곳 영구 퇴출 (2025)
발행: 2025-10-15 · 태그: naver, traffic-abuse, platform-enforcement, smart-store
발표 요약
네이버는 2025년 7~9월 (3분기) 트래픽 어뷰징 적발 결과를 2025년 10월 15일 발표했다.
- 적발 건수
- 26트래픽 어뷰징 판매자
- 영구 퇴출
- 2반복 적발 (실제 적용 첫 분기)
- 정책 강화
- 2025공정위/검찰/경찰 협력 명시
트래픽 어뷰징의 정의
"트래픽 어뷰징은 상품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해 부정 클릭을 유도하거나, 리워드 애플리케이션(앱) 등으로 비정상적인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행위."
구체적 수법:
- 리워드 앱 (포인트 받고 클릭) 동원
- 부정 클릭 유도 광고 송출
- 가짜 ID 다중 가입 후 검색·클릭 반복
- 매크로/봇으로 검색-클릭 자동화
제재 기준의 변화 — 2023~2025
2건 적발 시 영구 페널티 신설
전자신문 단독 보도AI 모니터링 강화 + 공정위 협력 발표
1건 = 90일 / 2건 = 영구 퇴출 첫 실제 적용
본 분기 26곳 중 2곳 영구 퇴출
형사 추적 시그널
본 발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다음 한 줄이다:
"트래픽 어뷰징을 시도하는 단서가 포착될 경우 내부 페널티뿐 아니라 정부기관과 협력해 민·형사 및 행정상 제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엄격히 대응할 예정."
이전까지 네이버는 자체 운영 정책 (페널티 / 퇴출) 위주의 톤이었지만, 2025년 3분기부터는 공정위 + 검찰 + 경찰 과의 협력 체계를 명시 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다.
근거가 되는 형사 처벌 경로: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2항) — 대법원 2010도14607 (관련 포스트)
- 표시광고법 (공정위) — 공동구매 알선 미고지 등
- 사기죄 / 컴퓨터등사용사기 — 부정클릭으로 광고비 부당 취득
산업 함의
본 분기 발표는 플랫폼 자율규제 시대의 종착점 으로 읽힌다. 그동안 "플랫폼 내부 페널티 → 사용자 피해 입증 어려움 → 형사 처벌 회피" 사이클이 가능했지만, 네이버가 직접 "민·형사 제재" 를 명시하면서 판매자 입장의 risk-reward 계산이 크게 바뀐다.
특히 2026년 1월 발표된 네이버의 AI 가짜 영수증 리뷰 단계별 페널티 정책 까지 함께 보면, 2025년 4분기를 기점으로 한국 e-commerce 어뷰징 환경이 본격적 으로 강한 enforcement 모드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