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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DMCC Act 가짜 후기 금지 시행 + CMA 첫 5건 조사 (2025.04)

발행: 2025-04-06 · 태그: uk, dmcc-act, fake-review, cma, global

발표 요약

영국 Digital Markets, Competition and Consumers Act 2024 (DMCC Act) 의 소비자 보호 챕터가 2025년 4월 6일 발효했다. 이로써 다음 행위가 자동 위법화 (banned practices) 된다:

  1. 가짜 후기 작성·게시·중개
  2. 미공개 유료 후기
  3. 부정 후기 은폐 (suppression)
  4. 별점·평점 왜곡

같은 시점부터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CMA) 가 직접 과징금 부과 권한 —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 까지 — 을 가지게 됐다. 2026년 3월 13일 CMA 는 첫 5건 조사 대상을 공개했다 (Autotrader, Feefo, Dignity, Just Eat, Pasta Evangelists).

발효일
2025.04.06DMCC Act 소비자 보호 챕터
CMA 과징금 한도
글로벌 매출 10%FTC 대비 강력한 위협
첫 조사
5건2026.03.13 공개 — Autotrader 등
위반 4종
자동 위법사전 표준화 — 사례 입증 부담 X

본 규정의 4가지 자동 위법 행위

후기 자체 조작

(1) 가짜 후기 작성·게시·중개 + (2) 미공개 유료 후기. 후기를 만들어 내거나 거래 사실을 숨기는 행위.

후기 노출 조작

(3) 부정 후기 은폐 + (4) 별점·평점 왜곡. 진짜 후기지만 사용자가 보는 화면에서 인위적으로 가공하는 행위.

핵심은 "후기를 만든 행위" 뿐 아니라 "후기 노출 / 표시 가공" 까지 포함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별점 4 점인 부정 후기를 의도적으로 숨겨 평균 별점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패턴도 위반.

인용 — CMA 가이드

"Businesses that publish, commission, or facilitate fake reviews — or that conceal genuine reviews to manipulate consumer choice — will face direct enforcement action by the CMA, including financial penalties up to 10% of global turnover."

— UK CMACMA208 가이드 2025-04-06

첫 조사 5건 (2026-03)

CMA 가 본 규정 시행 약 1년 후 (2026-03-13) 공개한 첫 조사 대상:

  • Autotrader — 자동차 거래 플랫폼
  • Feefo — 후기 수집·표시 솔루션
  • Dignity — 장의·조문 서비스
  • Just Eat — 음식 배달 플랫폼
  • Pasta Evangelists — 음식 배달 브랜드

5개 업체는 모두 영국 일반 소비자가 자주 쓰는 서비스 — 즉 단속이 "틈새 산업" 이 아닌 메인스트림 플랫폼 부터 시작됐다.

FTC + DMCC — 영미권 양대 흐름

본 규정은 FTC 가짜 후기 금지 최종 규칙 (미국, 2024-08-14) 의 약 8개월 후속 — 영미권 후기 산업 정상화의 양대 축을 형성한다.

  1. 이탈리아 PromoSalento 실형

    가짜 후기 산업 글로벌 첫 형사 처벌

  2. FTC 가짜 후기 금지 최종 규칙

    미국 — 위반 1건당 $51,744 민사 제재

  3. DMCC Act 시행 ← 본 발표

    영국 — CMA 글로벌 매출 10% 과징금 권한

  4. CMA 첫 5건 조사 공개

    Autotrader / Feefo / Dignity / Just Eat / Pasta Evangelists

FTC (미국) — 건당 정량 제재

위반 1건당 최대 $51,744. 1만 건 = 최대 약 $5억. 다수 위반 시 누진 — 큰 위협이지만 상한 예측 가능.

CMA (영국) — 글로벌 매출 비율

글로벌 매출 10% 까지. 대형 플랫폼의 경우 미국 FTC 보다 큰 절대 금액 가능. 위협의 상한이 매출 규모에 비례.

한국으로의 시사점

한국은 사례 기반 처분 모델 — 공정위 쿠팡 1,400억 과징금 (2024-08) 처럼 위반 사실 입증 후 결정 — 을 유지하고 있다. 영미권의 사전 표준화 모델로의 전환이 한국에서도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사용자에게 주는 함의

본 규정 시행으로 후기 산업 비용 / 위험은 다음으로 변화:

  • 영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 마케터 / 셀러도 적용 대상 — CMA 직접 과징금
  • 다국적 플랫폼의 경우 단일 위반이 전 세계 매출 10% 까지 영향
  • 후기 솔루션 (Feefo 등) 도 조사 대상 — 후기 표시 / 가공 알고리즘 자체에 책임

소비자 입장에서 후기 산업 정상화는 점진적이지만 분명히 진행 중이다. 다층 신호 분석 (노치트 대시보드) 은 여전히 후기 산업의 빈틈을 보완하는 도구로 유용하다.

출처

  1. UK Government (gov.uk) — (2026-03-13)
  2. Greenberg Traurig — (2025-07-22)
  3. CMA (1차 가이드) — (20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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